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10. 6	피 감 기 관	대전․충남 교육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 정책자료집 발간 】

○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 탐색

• 2008년 주요대학 대학입시안 및 주요 선진국 입시제도 분석, 개선방향 제시

○ 저작권 문제, 교육이 열쇠다

• 최근의 저작권 위반 실태 분석 및 예방교육 방안 제시

○ 특수교육 현안과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부실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체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주요질의 】

○ 둔산․월평 신도시지역 과밀해소 대책 절실 (대전)

• 둔산․월평지역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과밀

○ 학운위제도 시행 10년 평가 (대전)

∙ 교장, 교감 주도하의 형식적 운영 대부분

○ 천안지역 평준화 추진 약속 지켜야 (충남)

∙전국 16개 시도중 강원도와 충남만 평준화 미실시

○ 학교급식정책,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 (대전,충남)

• 학생건강 무시하는 공동급식 개선해야 (대전)

• 보온․보냉 탑차도 없이 20~30분 이상 운반하는 급식행태 개선돼야 (충남)

○ 보건교사 배치실태 전국 최저 수준 (대전,충남)

• 초등학교 72.9% (전국10위), 중학교 16%(전국 16위), 고등학교 40.7%(전국 15위)

○ 아름다운 학교이름 가꾸기 앞장, 타지역 모범 (대전)

• 타시도 보다 아름다운 한글 이름으로 바꾼 학교 많음 - 버드내, 샘머리, 누리울 등

대학입시제도 개혁 멈춰선 안된다

정책자료집 발간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 탐색』

■ 2008학년도 대입제도 분석

○ 내신의 비중을 높이려는 방향을 놓치지 않았으나 뿌리깊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로 인해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학입학제도의 병폐에 대한 처방은 여전히 기술적 접근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줌.

○ 대학입시제도에 논란이 되어야 하는 점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안이 가지고 있는 모호한 방향성이다. 수 십 년간 뿌리를 박아온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넘지 않고는 우리 대학에서 공정한 경쟁도 기대하기 힘들고 창의적인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속에서 대학입시제도의 방향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이 더욱 강화될 것이나 완화될 것이냐 판가름 나게 되는데도,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 개혁보다 기술적 접근과 임시방편적 안들을 내놓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 전략적 방안 제안

○ 첫째, 대학입시의 전형요소나 선발 방법 등 기술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의지를 모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혁신과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고 학벌주의나 대학서열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함

○ 둘째, ‘골라뽑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대학이 연구와 교육 경쟁에 나서도록 해야 함

○ 셋째, 대학서열에 기초한 변별력 강화 움직임을 차단해야 함.

○ 넷째,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

○ 다섯째, 대학입시의 전형 유형과 요소의 단순화가 필요함.

■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엄존하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올바른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합한 전형방법의 예를 들자면,

1) 고교 3년간의 내신을 전형요소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 실질적인 수능의 자격고사화

2) 내신 및 수능 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점차 완화

⇒ 내신과 수능 한쪽 만으로 내신+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대학별 고사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대학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지식․문화강국 위해 저작권교육 시급

정책자료집  『저작권 문제, 교육이 열쇠다』

선진 외국은 대체로 저작권 침해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여 완전 비친고죄화하거나 특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다루고 있는 추세임. 이에 비해 한국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발달과 다양한 문화 산업이 발전해가는 양상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따라가지 못해 여러 폐해를 낳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단속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알 만한 통계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이 대거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 8월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의 한 대행사는 포털사이트와 함께 2,700명이 넘는 네티즌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음. 최근 한 법률사무소는 P2P 방식으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네티즌(2천여명)에 대한 법적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10～20대 초반임.

● 연도별 불법복제간행물 단속 현황

< 출 판 물 >

년도	오프라인	온라인
2001	5,251점	-
2002	5,412점	-
2003	6,494점	-
2004	9,846점	-
2005.8.22	16,574점	136,833점
합 계	43,577점	136,833점

<음반, 영상, 게임물 - 온라인>

구 분		2002년 9월~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22일 현재
온라인 음악	자진삭제	62건(명)	137건(명)	3,901건(명)	2,899건	8,778,919점
	형사고소	3건(명)	13건(명)	170건(명)	34건	9,491점
온라인 영상	자진삭제	10,896건(점)	100,560건(점)	204,323건(점)	23,405건	169,927점
	형사고소	-	-	3건	88건	615점
계 (건/점)		65건(음악)/ 10,896건(영상)	150건(음악)/ 100,560건(영상)	4,071건(음악)/ 204,326건(영상)	26,426건	8,958,952점

● 저작권 인지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저작권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4.6%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41.8%에 달했음.

<저작권 인지도>

● 교육부의 저작권 교육 실적

• 2004년, 2005년 초·중·고용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에 저작권에 관련한 내용 게재함.

• 시·도교육청 ‘05년도 교사 연수프로그램 계획 수립시 저작권 내용 포함 권장

• 대학관계자 협의회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홍보 교육 실시

• 대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원 등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 교과서 보완자료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도의 소극적 자세

저작권 인지도가 낮고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속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급속히 조성되고 있고, 자칫 다양한 지식·문화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제 안

현재 교과용도서 저작권 보상 미지급금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72억이 넘게 적립된 상태이며 2004학년도까지는 약 88억에 이를 전망임.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 교육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부실 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체계 개선 시급

정책자료집 『특수교육 현안과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지난해 특수교육진흥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 통계를 인용해 지적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이야기한 바 있음. 이는 특수교육 전반을 놓고 봤을 대 여러 가지 여건을 포함한 법령 시행 토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는지 살펴본 것이라면, 이번에는 특수교육현장에 대해 교육당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 봤음  - 전국 공통사항임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육감, 교육장 소속하에 각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음

○ 문제점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장애학생의 학부모나 의사, 심리진단전문가, 대학교원 등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고 공무원 중심 구성

-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미비하고 그나마도 형식적임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200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올해까지 186개에 이르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 186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상근인력 배치한 곳은 27곳에 불과

- 지원센터의 1년예산이 2～300만원인 곳이 대부분이고,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곳도 있음

3. 특수교육보조원제도

2004년부터 시행중이고 교육부에서 지원 외에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까지 합하면 총 2,449명이 배치되어 있고, 2007년까지 4천명 배치 계획.

○ 문제점

- 법적 근거 없음

- 연봉 계약제보다 일당제 계약자가 더 많음

- 학기전 배치하고 연수시켜야 하나, 연수실적이 극히 미약

4. 직업교육 실태

○ 현실태 (2005년 졸업자)

- 특수학교 졸업자 및 일반학교 졸업자 중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은 30%로 전체           2,953명 중 855명만 취업

- 전공과나 전문대학 및 대학교로 진학하지 않았거나 취업도 하지 못한 학생은 36.4%인       1,076명

○ 개선방안

- 현재의 고용훈련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고용훈련 뿐 아니라 지역사회참여, 자립생활 교      육 등으로 직업교육 개념을 재정립해야 함

- 자격있는 직업교육 담당교사 배치 확대

- 전공과의 기능 개선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전공과 확대

- 직업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 취업한 장애학생의 완전고용 지원

■ 질 의

☞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와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 결과임.

둔산․월평지역 과밀 해소대책

■ 과밀 현황

구분	급별	총 학교수	과대학교수	비율	과밀학교수	비율
전국	초	5,646	398	7.0	2,207	39.1
	중	2,935	250	8.5	1,690	57.6
	고	2,095	440	21.0	578	27.6
	계	10,676	1,088	10.2	4,366	40.9
대전	초	124	13	10.5	27	21.8
	중	76	10	13.2	31	40.8
	고	56	11	19.6	11	19.6
	계	256	34	13.3	69	27.0
서구	초	35	6	17.1	15	42.9
	중	26	5	19.2	14	53.8
	고	14	4	28.6	6	42.9
	계	75	15	20.0	35	46.7
둔산 월평 지역	초	15	5	33.3	10	66.6
	중	10	5	50.0	8	80.0
	고	6	4	66.6	5	83.3
	계	31	14	45.2	23	74.2

※ 과대학교 기준 : OECD기준, 초등학교 49학급이상, 중․고는 37학급 이상

※ 과밀학교 기준 :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 36명 이상

<2005 OECD 교육지표>

(명, 만원)

구분		OECD(30개국 평균)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초 등	21.8	32.9
	중 등	23.7	33.1
교사 1인당 학생수	초 등	16.6	26.2
	중 등	13.6	19.0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 증	485.0	334.9
	중 등	661.0	471.2

○ 둔산지역 과밀 심각

- 전국 평균이나, 대전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 중․고등학교가 특히 심함

- 과대학교는 중고의 경우 16개교 중 9개교 (절반 넘음)

- 과밀학교는 남선중학교 3개교 제외한 13개 학교가 과밀

■ 과밀해소방안 위한 부지 매입 추진 경과

○ 대전 교육청 해경청 부지 매입 추진 경과

- 2002년 : 교육부에 토지사용계획서 제출

- 2003년 :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 및 협의

- 2004년 6월 : 재경부로부터 원매입가 매각 불가능 통보 받음

- 2004년 9월 : 구논회의원에게 매입 가능토록 협조 요청

○ 2004년 9월 이후 구논회 의원 추진 내용

- 2004년 10월 : 교육부에 관련 내용 전달, 2005년 추진키로 함

- 2005년 1월 : 교육부에 매입가능 방안 검토 요청

- 2005년 3월 : 교육부가 매입 방안 검토결과 제출

- 2005년 7월 : 대전교육청에 매입신청서 제출토록 요구

- 2005년 7월 : 교육부 적극 검토 답변 (당정협의시 답변)

- 2005년 9월 : 대전교육청 매입요청불가 최종입장 정리

■ 질 의

☞ 작년 9월에는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부탁 해달라고 건의했다가 1년 지난 지금은 매입이 꼭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과밀도가 개선되었는가 ?

☞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다가 갑자기 매입이 불필요하다고 입장이 바뀐 사유가 무엇인가 ?

☞ 불필요 사유가 저출산 시대흐름에 따라 향후 학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고 둔산지역 인근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논리인데, 현재 둔산지역 중고등학교의 경우 80% 이상이 과밀학교이고 특히 여고는 둔산여고 하나 밖에 없어 (그것도 46학급이나 되는 과대학교임), 학생수가 늘지 않는다고 해도 둔산지역에 최소 1개교 이상 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과밀상황은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

침체된 학운위,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 개 요

○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주민들이 학교운영의 중심이 되는 학교자치의 전형으로 기대를 모았음. 하지만 교육청과 교장중심의 학교운영체제를 탈바꿈하고 초·중등교육의 민주화의 발판으로 여겨졌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정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있음.

○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주민들이 학교운영의 중심이 되는 학교자치의 전형으로 기대를 모았음. 특히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의 밀알이 되기보다는 지방교육자치 선거의 표밭으로 인식되어야 왔음.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20개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음.

- 시·도별로 초등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씩 무작위로 추출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태를 조사함.

■ 학교운영위원 선출 문제

○ 예를들어, 충북지역 10개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사해본 결과 7개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무투표로 선출하고 있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학부모들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선출된 학부모위원에게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 감. 더구나 일선 학부모들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학부모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됨.

○ 한편, 교원위원은 선출의 의미가 점차 무색해져 가고 있음. 대전의 경우 조사한 10곳 모두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수가 일치하는 ‘경쟁률 1:1’을 보이고 있었음. 학교운영위원을 맡아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평교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극히 저조한 측면이 있음.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육개혁의 성과가 별로 없자 평교사들의 관심과 기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대전의 경우도 전체 교원위원 중 당연직인 교장을 제외한 숫자 중에서 교감이나 보직교사 출신이 73.5%며, 평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6.5%에 지나지 않음.

■ 회의 운영 관련 문제

○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실상 교장이 주도하고 다른 위원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대전에서 조사한 10개 학교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343개 안건을 가지고 84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중 340개(99.1%)는 교장이 제안한 안건이었음.

○ 위원 수로 따지자면 가장 많은 학부모위원은 단 3건의 안건을 제안했으며, 교원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아예 한 건도 제안하지 않음. 10개 학교 중 8개 학교는 2004년 이후 교장 이외에 다른 학교운영위원이 안건을 제안한 바가 없음.

○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급식이나 예결산, 앨범, 운동부 등 특정사안에 대해 소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위활동도 저조함.

○ 10개 학교 중 소위가 아예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2개교였으며, 소위를 한 개씩은 구성했으나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은 2개교였음. 나머지 6개교 중 3개교 정도는 급식소위니, 졸업앨범소위니 2가지 이상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거나, 3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3개교는 2004년부터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마는 등 소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음.

■ 질 의

☞ 교육감께서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온전한 학교자치의 중심 역할을 하고, 학교내 민주주의의 실천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또한 교육감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활발히 담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상황은 비단 대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교육청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음. 대전교육청은 학운위가 생긴지 10년동안 교육청에서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꾸준히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나 워크샵, 회의 개최 등은 학운위 활동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키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방식임.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부터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운위가 처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감께서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 개 요

○ 고교평준화 제도는 보통교육인 고등학교까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기본 철학이 바탕이 된 것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와 충남만 실시되지 않는 실정.

- 경북은 2007년 도입 예정

○ 충남 천안지역의 경우 1980년 입학생부터 1994년 입학생까지는 평준화가 실시된 바 있음

○ 현재 천안지역의 고등학교는 일반계고 13개교, 실업계고 4개교 및 특수목적고 1개교로 학교수가 이미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대다수 지역의 학교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설 예정인 고등학교 등을 고려할 경우 천안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등학교 입학생수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평준화를 도입하기에 아주 적절한 상태임

■ 질 의

☞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천안의 교육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봐도 70%이상이 찬성의견이고, 교육감께서도 당초 평준화에 대해 찬성입장이었고 교육감 출마시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취임이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추진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준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정확한 입장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입전형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내신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천안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실시시기 : 2005년 9월중

▷ 실시대상 : 천안관내 7개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

▷ 결과

구분	학부모		학생		교사		전체
참여인원	398명		344명		210		952
결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292 (74.4%)	106 (26.6%)	268 (77.9%)	76 (22.1%)	155 (73.8%)	55 (26.2%)	715 (75.1%)	237 (24.9%)

*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천안참교육학부모회, 천안새교육공동체모임, 천안농민회, 전교조,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천안YMCA 등 23개 단체

천안시민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 실시시기 :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 실시대상 : 인터넷 접속자

▷ 결과

참여인원	450명
구분	찬성	반대	비고
결과	313 (69.6%)	137 (30.4%)

<참고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 정책 연구실 설문조사 결과 정리

▷ 실시시기 : 2004년 10월

▷ 실시대상 :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

▷ 결과

구분	학부모		학생		교사		전체
참여인원	6,656명		7,334명		3,196		17,186
결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4,499 (67.6%)	2,157 (32.4%)	4,902 (66.8%)	2,432 (33.2%)	1,896 (59.3%)	1,300 (40.7%)	11,297 (65.7%)	5,889 (34.3%)

학교급식 질 제고 방안 관련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전국 최저

<2002년 이후 연도별 식중독사고 현황>

년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2	시도별	0	0	2	0	1	0	0	1	2	1	0	0	0	1	1	0	9
	환자수	0	0	97	0	137	0	0	273	147	36	0	0	0	74	42	0	806
2003	시도별	22	2	1	3	2	0	0	5	0	0	0	2	1	2	3	0	43
	환자수	2,305	293	157	100	58	0	0	426	0	0	0	377	75	109	230	0	4,130
2004	시도별	4	4	2	0	3	0	4	13	1	1	1	4	2	7	6	4	56
	환자수	564	402	382	0	113	0	209	2,300	82	326	60	287	165	616	712	455	6,673
2005	시도별	1	0	0	0	1	0	1	2	1	1	0	2	0	0	2	1	12
	환자수	7	0	0	0	18	0	75	189	140	84	0	103	0	0	297	29	942

- 2002년 식중독 현황 분석결과,

· 2002년 전국적으로   9건 /   806명 발생

· 2003년     “        43건 / 4,130명 발생

· 2004년     “        56건 / 6,673명 발생

· 2005년 7월말 현재  12건 /   942명 발생

- 대전은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음.

- 충남도 2004년 1건(환자 60명)밖에 발생 않음

■ 개선요망 사항

1. 공동급식 학교 문제 (대전)

학교명	인원 및 식사시간
양지초	학생(1,095), 교직원(47) ⇒ 12:00~13:00 (4교시후 식사)
법동중	학생(1,548), 교직원(65) ⇒ 12:50~13:50 (5교시후 식사)
유평초	학생(1,021), 교직원(58) ⇒ 11:30~12:40 (유치원, 1학년 3교시후/2~6학년 4교시후 식사)
태평중	학생(1,301), 교직원(39) ⇒ 12:40~13:40 (5교시후 식사)
자운초	학생(1,230), 교직원(60) ⇒ 12:00~13:00 (4교시후 식사)
자운중	2006년 3월 개교 예정
누리초	학생(1,668), 교직원(68) ⇒ 11:30~13:15 (1학년 3교시후, 2~6학년 4교시후 식사)
누리중	2006년 3월 개교 예정

- 현재 2군데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고, 내년에 2군데를 추가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성장단계에 있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식단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같은 급식을 같이 하게 되어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공간이 부족하여 식사시간을 나누어 배정하다 보니 중학생들은 제 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선생님들도 너무 늦은 배식시간으로 5교시 수업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곤 식사를 매식하시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음.

☞ 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취지로 향후 공동급식 학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 학교급식은 철저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교육청의 입장에서 예산절감 효과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 학생수가 적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급식은 추진해 볼만하지만, 학생수가 천명이 넘어서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공동급식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2. 공동조리 현황 및 문제점 (충남)

○ 현 황 : 97곳 (총 207개교)

○ 문제점

- 보온․보냉되는 탑차가 있는 경우 31곳(63개교),  없는 경우 62곳(144개교)

- 3개교 이상 순회하거나 운반시간이 20～30분 이상 걸린 경우도 16곳 57개교나 됨

→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상할 우려가 있고, 겨울철은 식은 음식 섭취하게 됨

→ 보온․보냉 되지 않은 채 상온에 노출될 경우 음식물 부패 우려

☞ 학교급식은 위생관리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

☞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식중독 예방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보온․보냉되는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소요시간도 10분 이내에 운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저 수준

● 충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최저 수준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 초등학교 : 442개교에 322명 배치(72.9%, 전국 10위)

- 중학교 : 187개교에 30명 배치(16.0%, 전국 16위)

- 고등학교 : 108개교에 44명 배치(40.7%, 전국 15위)

※ 전국 평균 : 초등(75.08%), 중학교(52.83%), 고등학교(66.00%)

서울 : 초등(98.93%), 중학교(92.84%), 고등학교(97.95%)

● 사정이 이런데도 충남지역에서는 2005년에 단 한명도 보건교사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으며, 금산, 서천, 청양 지역 중학교에는 단 한명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초등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122명의 보건교사가 1주일에 한번 순회업무를 보고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순회교사마저도 없고, 학교보건 업무를 겸직하는 일반교사에 의존하고 있음.

●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 보건교사 배치기준 때문에 오히려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촌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배치가 되지 않음. 이런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급작스런 발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보건에 대한 혜택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상임.

● 대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대도시 지역 중에서 중등학교 보건 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중학교 42.11%, 고등학교 53.57%)

■ 질 의

☞ 충남지역의 경우 대다수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데 아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 이는 도시지역과 비교해볼 때 아이들의 건강권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지 않는지 답변 바람.

☞ 현행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고 다른 교과 담당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보건교사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학교보건 상황을 감안해 교육감께서는 정부에 제도적보완을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대전, 충남 공통)

☞ 충남교육감께서는 우선 학교보건 전담 장학사를 두어 충남교육청내 학교보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샘머리, 버드내...학교이름 꾸준히 바꾸길

●  학교의 이름은 곧 학교의 얼굴이며,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역할도 함.

●  반면, 어감이 좋지 않은 이름, 비속어와 닮은 이름, 연예인 이름과 닮은 이름 등은 다른 아이들에게 충분한 놀림감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음. 또한 ‘좌천초등학교’처럼 맑고 희망적인 아이들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지역명을 따서 무성의하게 지은 듯한 학교 이름도 있었음.

● 또한 중앙, 동, 서, 남, 북 등 방위를 나타내는 말을 따온 학교 이름은 일제 잔재식 작명법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고쳐야 할 대상임.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이름을 조사해본 결과 이런식으로 방위명을 따서 이름을 쓰고 있는 학교는 약 670여개에 달했으며, 대전에도 17개, 충남에도 24개 학교에 달했음.

● 모든 학교이름을 다 바꾸는 건 무리가 따르지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일제식 이름과 듣기에 이상한 이름부터 우선 고쳐본다면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오히려 아름다운 이름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학교분위기도 확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

● 대전의 경우 이러한 노력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기울여 귀감으로 삼을 만함. 가령, 대전 유등 초등학교와 유등 중학교는 버드내 초등학교와 버드내 중학교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 원천초등학교는 지난 99년에 샘머리초등학교로 바꾼 것임.

● 이밖에도 한밭초, 느리울초, 한빛고 등 정감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학교들이 있음. 대전의 이러한 몇 가지 훌륭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 전국으로 전파해나갈 필요가 있음.

☞ 대전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 지역의 오랜 향토 명칭을 딴 이름으로 고친 사례를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 지역주민들이 학교 이름만 떠올려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